전 시.군 조례 제·개정, 전담 부서 신설, 기반 확충 등 준비 상황 점검
현장 밀착 형 점검,컨설팅 통해 제도 시행 전 기반 구축 박차
경남도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통합돌봄제도 안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제도적 기반부터 서비스 기반 확충, 지자체 별 준비 사항까지 전 방위 적 점검을 통해 통합 돌봄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기반을 구축 중이다.
도는 지난 2021년 12월 30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선도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2026년 법 시행에 맞춰 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 1월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2025년 1월에 ‘통합 돌봄과’를 신설하고, 지난 4월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돌봄협의체’를 출범 시켰다.
협의체의 1·2차 회의를 통해 경남형 틈새 돌봄(안)을 마련하고, 9월에는 틈새 돌봄 서비스에 대해 보건 복지부와 사회 보장 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며, 병원 동행 등 9종의 기본 돌봄 서비스를 전 시 군에 확대하는 근거를 확보했다.
또, 도는 18개 시군의 준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올해 2월 ‘시군 합동평가지표’를 신설했다.
이 지표는 조례 제정, 전담조직 신설, 협의체 구성, 추진계획 수립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 시군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유도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시군별 준비사항 중 통합돌봄 추진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례 제·개정은 김해 등 9개 시군이 완료했으며, 8개 시군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의회 심의 중이다. 나머지 1개 시군도 입법예고 준비 중으로,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군 전담조직은 현재 2개 시군이 기 구성됐으며, 통영 등 5개 시군은 올해 안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나머지 11개 시군은 2026년 1월까지 전담조직을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8월 복지부에 전담인력 수요를 제출했으며, 오는 11월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가 가 결정 되면, 내년 중 전담인력 배치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담조직 설치를 위해 조례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각 시군 희망복지팀 등에 인력을 보강해서 통합돌봄지원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시군 단위 통합돌봄협의체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별도로 구성하거나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창원 등 12개 시군은 기존 협의체를 활용하고, 거창군은 별도 구성을 완료했다. 진주 등 5개 시군은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도 확대 중이다. 도는 현재까지 5개 시군(7개 기관)에 재택의료센터를 확보했다. 11월 재택의료센터 추가 공모 시에 민간 의료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회∙한 의사회와 간담회를 통해 적극 참여 요청을 건의하여 현재 창원∙양산 등 일부 지역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 가정에 방문하여 진료,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11월 추가 공모 선정 예정
또한, 민간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군지역 등은 보건소가 직접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격주로 열리는 복지부와의 ‘시도 합동회의’를 통해 통합돌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시도-시군 점검회의’를 격주로 개최해 전담조직 구성, 인력 배치, 서비스 자원 확보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도는 ‘통합돌봄 준비상황 점검 및 컨설팅 계획’을 수립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준비가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도는 부진 시군을 직접 방문해 조직 구성, 인력 배치, 협의체 운영, 서비스 확충 등의 실행기반 구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백종철 통합돌봄과장은 “지자체 간 준비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는 점검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직과 인력,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 중”이라며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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