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호중 행정 안전부 장관에 보통 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특별 교부세 20억 원 지원 요청
변광용 거제 시장은 지난 20일 정부 서울 청사를 방문해 윤 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자주 재원 확충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세 지원 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변 시장은 조선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 따른 경기 변동성과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한 행정 수요 증가 문제를 설명하며, 이를 교부 세 산정 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 특수성 지표를 신설하고 다문화 지표를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보통 교부세 감소로 지방 재정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추진 및 재난·안전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교부 세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율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며, “거제시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방안을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이어 지역 현안으로 추진 중인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과 재난예방을 위한 장평동 산210번지 일원 구거 정비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총 2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변광용 시장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기초지자체 재정 운영의 핵심 기반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요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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