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실국본부장회의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지시
지방정부 재정 여건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성 강조
중앙아시아 순방 후속 조치 및 추석 연휴 대비도 당부
경남도가 29일 도지사 주재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한 전국 행정 시스템 마비 사태와 관련해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오프라인 민원 대응체계 등 온라인 행정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대체 절차와 대응 방안을 실국별로 점검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현재 도는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일부 대민 시스템에서 접속 불가 또는 일부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대체 창구 안내를 도 및 시군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속히 게시한 상태다.
중앙부처 및 시군과 협력해 주요 대민서비스별 장애 여부와 대체 방안도 지속 보완·안내하고 있다.
이어 박 지사는 최근 추진 중인 여러 중앙정부 정책과 관련, “지방재정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사업이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재정적 수용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진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세입·세출 구조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박 지사는 또한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지방의 행정적·재정적 수용 능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도협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국가와 지방이 함께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지사는 최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통해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정부 및 지방정부 인사들과 철도 협력, 인력 교류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지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실국이 후속 과제들을 점검하고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와 관련해서는 “연휴 기간이 긴 만큼, 도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 의료, 쓰레기 수거 등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각 부서에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