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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긴급복구 등 재난 및 생활 안전 강화 587억 원
소상공인 지원․수출기업 관세 대응 등 민생경제 회복 1,024억 원
도민복지 강화 및 현장 중심 도민약속 이행 4,284억 원 등
경남도는 28일, 8,82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을 포함한 경남도의 총 예산 규모는 13조 3,547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산불피해 긴급복구 및 재해·재난 예방, △소상공인 내수진작 및 수출기업 관세 대응, △도민 복지 및 생활안정 등 민생 중심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산불피해 복구와 재난 예방, 소상공인 내수진작 등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했다”며 “꼭 필요한 곳에 신속 집행해 도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부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산불피해 긴급복구 등 재난 및 생활 안전 강화: 587억 원
산불피해 응급복구와 헬기 임차비 등 산불피해 복구지원 등에 66억 원을 편성하고,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지방도 건설 확포장 및 도로시설물 정비, 굴곡도로 개량, 위험교량 개선·교량 안전진단, 포장도 유지보수 등에 351억 원을 배정했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 107억 원, 하천재해 예방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수방 사업에 52억 원이 투입된다.
❚ 소상공인·수출기업 관세 대응 등 민생경제 회복: 1,024억 원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투자를 위한 경영안정․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 212억 원, 도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35억 원과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206억 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 예산 13억 원이 반영됐다.
소상공인 지원으로는 정책자금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등에 26억 원,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디지털 인프라 및 온라인 입점 지원 등에 4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도내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수출물류비 및 보험료 지원, 해외시장 개척 수출 협력 사업에 8억 원이 반영됐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136억 원과 레벨업&지속성장 지원사업 6억 원도 배정했다.
전력반도체․수소차․로봇산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도 99억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 40억 원, 소형모듈원자로(SMR) 로봇 활용 제작지원센터 구축 14억 원, 수소차 구매보조금 14억 원,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구축 10억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2개소) 14억 원, 미래차 주행플랫폼 가상환경시험 기반구축 사업 7억 원이 포함됐다.
❚ 도민복지 강화 및 현장 중심 도민약속 이행: 4,284억 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은 3,828억 원이 편성됐다. 기초연금 지급 1,791억 원, 생계급여 1,230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488억 원, 의료급여 지원 287억 원, 장애인 도우미지원 20억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12억 원 등이다.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58억 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18억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14억 원, 어린이집 4~5세 누리보육료 12억 원, 육아드림센터 조성 10억 원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복지에는 총 112억 원을 편성했고, 청년매입 임대주택사업,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에는 총 10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7억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5억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5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7억 원 등 총 42억 원을 도민 의료지원 강화와 현장 중심의 도민약속 이행을 위한 복지 예산으로 책정했다.
❚ 기후대응 경쟁력 강화 위한 농림·수산·임업 지원: 512억 원
상습 침수 농경지 개선을 위한 배수개선 사업 94억 원, 국산 콩 가공산업화 지원 39억 원,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조성 26억 원 등 농업 분야 예산도 편성됐다.
어업 분야에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75억 원,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50억 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18억 원 등 143억 원을 배정하고, 축산․임업 분야에는 조사료 생산 지원 16억 원, 계란공판장 활성화 9억 원,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5억 원 등 30억 원이 투입된다.
❚ 지역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196억 원
도민 자긍심 강화를 위한 지역 문화예술 및 체육 활성화 분야에는 196억 원을 배정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78억 원, 열린관광 환경 조성 15억 원, 제승당 탐방지원센터 건립 10억 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9억 원,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 6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5월 13일부터 열리는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5월 2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슈앤경남 holim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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