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1보)거제시, 정부 지원 바탕으로 주민 일상 회복에 행정력 집중
복구 관련 예산 지원.피해 조사 기간 연장 추가 건의
거제시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는 21일 거제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며, 피해 주민에게는 복구비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건강·연금보험료, 통신·전기·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 각종 간접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는 한편, 피해 주민들이 각종 지원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재원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앞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등 2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거제시는 정부와 경남도에 복구 관련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복구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조사 기간 연장도 요청한 상태다.
도움의 손길도 잇따르고 있다. 거제시 고향사랑기부제 집중호우 관련 긴급모금액은 21일 18시 기준 1억 8천만 원을 돌파했으며, 지난 17일부터 3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곳곳에서 복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침수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실시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1588-3366)와 LG전자서비스(☏1544-7777) 고객센터를 통해 방문 서비스를 신청하면 침수 가전에 한해 점검 및 수리 비용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다만 고가 핵심부품의 경우 제품 및 업체별 기준에 따라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신속한 복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집중 호우 피해 특별 재난 지역 우선 선포
2보)피해가 집중된 지역 중심으로 국비 지원 등 복구 탄력 기대
지정 지역은 복구비 국비 지원,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지원 등 확대
미 지정 지역도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응급 복구와 자체 지원 지속
통영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통영시 산양읍과 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피해 규모와 복구 필요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해당 지역의 공공시설 복구와 피해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통영지역에는 누적 강수량 778㎜, 1시간 최다 강수량 97.4㎜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도로, 하천, 구거, 사면, 소규모 공공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와 주택 침수, 농경지·상가 피해 등 사유시설 피해가 잇따랐다.
통영시 사전 호우피해 조사 현황에 따르면 8월 19일 23시 기준 통영 전체 피해액은 142억 7,57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피해가 컸던 산양읍은 피해액 32억 8,102만 6천 원이 현재 확인됐으며, 봉평동은 7억 6,340만 2천 원 규모로 확인됐다.
특히 산양읍에서는 신전리, 영운리, 남평리 일원에서 구거 유실, 도로 사면 피해, 저수지 시설 파손, 침수 피해 등이 발생했다. 달아마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겪었으며, 마을 안길과 배수로 정비, 침수 가재도구 정리 등 현장 복구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아름다운 벚꽃길로 유명한 봉평동 봉숫골 거리 일대는 집중호우로 인한 급류로 아스팔트가 뜯겨나가 차량 운행이 불가능했고, 상하수도와 가스관이 노출되는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마비되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지정 지역의 도로, 하천, 구거, 사면, 소규모 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돼 시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항구복구 사업 추진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사유시설 복구지원도 강화된다.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지만, 선포 지역 피해 주민은관계 법령과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다양한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통영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읍면동별 피해조사 결과를 면밀히 확인하고 누락된 피해가 없는지 추가 점검하는 한편, 미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응급복구, 자체 복구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조, 가용재원 투입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이 각종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원 항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처리 절차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신청, 세제 지원, 보험료 및 공공요금 감면 등 항목별로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고령자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상담을 병행할 방침이다.
호우 직후부터 통영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 현장 점검과 응급복구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읍면동별 행정지도 책임관과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전 실·과·소 직원을 피해지역에 배치해 피해상황 조사, 토사 제거, 침수지역 정리, 주민 불편사항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석주 시장은 “기록적인 폭우로 삶의 터전과 일상에 큰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일상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구와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 지역에는 국비 지원과 각종 감면 등 제도적 지원을 빠짐없이 안내하고,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능한 지원을 끝까지 살피겠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생업을 다시 시작하며,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구 현장에서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군 장병, 소방대원, 자원봉사자, 자생단체 회원, 공직자,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통영의 공동체 힘으로 이번 피해를 극복하고 모든 시민의 일상회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앤경남 sngho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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