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민석 국무총리, 남해군 시범사업 현장 찾아 주민 의견 청취
기본 소득 활용 우수 현장 점검... "지역 경제 활성화·공동체 회복 마중물 기대"
경남도 “국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 통해 정책 안착 적극 협력”
12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남해군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소상공인 등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국가 정책 확대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명주 도 경제부지사, 장충남 남해군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남해읍 어울림문화센터를 시작으로 털보정육점, 시간의흐름 사진관, 마켓보물초 등 기본소득 활용 우수사례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기본소득 사용 실태와 지역 내 소비 순환 효과 등을 점검했다.
특히 김 총리는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기본소득 사용 경험과 체감 효과를 청취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 등을 살폈다.
현장 주민들은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을 건의했다.
김명주 경제 부지사는 “국무총리께서 직접 남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업 효과를 확인해 주신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도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촌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촌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시범사업 성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국비 부담률 상향과 사용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농촌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정책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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