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2025년 제 2회 도 규제 개혁 위원회’ 개최
도민 공모 282건 중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선정
우수 과제 6건, 중앙 부처 건의 통해 제도 개선 추진
경남도가 18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생 규제 개선 우수 과제 6건을 선정‧시상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도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민생규제 개선 과제 282건 가운데 우수 사례 6건을 최종 선정하고 현장 심사를 통해 시상 했다.
도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민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의,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개선, △민생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총 6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급 방식 변경을 제안한 합천군 김민영 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양식수산물 입식·출하 신고 절차의 간소화 및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한 규제 완화를 제안한 사천시 이현주 씨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기관 확대를 제안한 진주시 김미주 씨에게 돌아갔다.
장려상은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개편을 제안한 함안군 윤종식 씨, 혼인 외 출생자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를 제안한 합천군 오다빈 씨, ‘음료 한잔, 컵은 두 개?’ 비효율적인 카페규제를 제안한 함양군 김선호 씨가 받았다.
박명균 행정 부지사는 “‘2025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이라는 도정 슬로건에 걸맞게, 규제개혁위원회가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기업과 주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남을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과제 6건에 대해 중앙 부처 건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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