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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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서 박 홍근 기획 예산처 장관과 면담
“우주 항공 중심지 도약·신 성장 동력 확보 위해 정부 관심과 지원 필요”
국도·철도 망 구축 및 남해안·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등 현안 건의
피지컬 AI, 우주 항공 분야 등 총 3,169억 원 규모 국비 사업 지원 요청
박완수 지사는 24일 오후 서울에서 박홍근 기획 예산처 장관을 만나 경남의 주요 현안과 2027년도 국비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메가프로젝트,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남의 핵심 현안과 국비사업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경남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함께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박 지사는 국도·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피지컬 인공지능(AI)과 우주항공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복지 인프라 강화를 위한 국비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에 건의한 국비사업은 총 7개 사업, 3,169억 원 규모다.
산업 분야는 ▲제조 AI·로보틱스 밸리 구축(50억 원), ▲조선해양 피지컬 인공지능(AI) 실증 테스트필드 구축(10억 원), ▲방산 항공 유지보수운영(MRO) 클러스터 조성(45억 원), ▲우주산업 특화 3차원(3D) 프린팅 기술 통합지원센터 구축(30억 원)이며, 광역교통망 분야는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24억 원), ▲남부내륙철도 건설(3,000억 원), 복지 분야는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10억 원)이다.
박 지사는 산업 분야 사업과 관련해 피지컬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남해안권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도 개원을 앞둔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남도가 건의한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산대첩교 등 주요 국도사업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등 4건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간담회 말미 에는 광역 급행 버스 등 지방 광역 교통 망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 그리고 열악한 지방 재정의 현실을 해소할 제도 개선도 건의하면서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국회 방문... 국토 교통 위원장 만나 입법 지원 요청
‘우주 항공 복합 도시 특별법’, 남해안 우주 항공 산업 벨트 구축 핵심 기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중첩규제 개선으로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 육성
영 호남 협력 강화... 특별법 조기 제정 총력
박완수 도지사는 24일 국회를 방문해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와 세계적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핵심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두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두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박 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지역 현안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법안”이라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사천을 중심으로 진주·사천의 제조·연구 기반과 전남 고흥의 우주발사체 인프라를 연계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이 제시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연구, 정주 기능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필수적이며, 특별법은 이를 뒷받침할 핵심 제도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남해안 권 발전 특별법의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남해안은 해양 관광과 조선·우주항공·방산 등 전략 산업이 집적된 국가 성장 거점이지만, 보전 산지와 국립 공원, 수산 자원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투자와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박 지사는 특별법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국가 차원의 계획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남해안을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도는 전남, 부산 등 남해안권 지자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남해안권 발전은 영호남 상생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적 과제”라며 “경남도는 관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두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 지사는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기에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남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두 특별법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여야를 초월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슈앤경남 sngho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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