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76세대 중 363세대 미 계약…미 계약 입 주민 이주 압박 현실화
분양 전환 가격 조정·금융 및 주거 안정 기금 지원 등 실질적 부담 완화 촉구
“대규모 인구 유출은 하청초 존립과 지역공동체 위기로 직결”
박봉휘(더불어민주당, 거제2) 경남도의원은 23일 경남도 주택과로부터 “거제 하청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현황”을 보고받고, “입주민 주거불안이 하청면의 인구 유출과 학교 존립 위기로 번지기 전에 관계기관이 즉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에 따르면 2015년 9월 입주한 하청LH(376세대)는 지난해 8월 임대의무기간 10년이 만료됐으나, 현재까지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한 세대는 13세대에 그쳐 363세대가 미계약 상태다.
거제시가 지난해 두 차례 임대 기간 연장을 건의했지만 LH는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며, 미 계약 세대에 대한 일반 매각 시행을 앞두고 있어 미 계약 입주민은 오는 11월 말까지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감정평가 결과 분양전환가격은 22평형 평균 7,850만 원, 26평형 평균 9,580만 원으로 2022년 조기분양전환 당시보다 1,150만~1,920만 원 낮아졌음에도 계약은 2세대에 그쳤고, 입주민 이의신청마저 과반 동의 확보의 어려움과 재감정 비용 부담으로 취하됐다. 가격과 자금조달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가격 통보만으로는 계약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박 의원은 “363세대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주민들의 삶과 생계가 있다는 사실”이라며 “11월 말은 대책 검토를 시작할 시점이 아니라,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확정하고 실행해야 할 사실상의 마감 시한”이라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분양전환가격 추가 조정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 ▲장기·저리 금융상품 연계 ▲경남도·거제시 주거안정기금 등을 활용한 이자·대출비용 지원 ▲취약계층 이주비 지원 ▲지역 내 대체 공공임대주택 우선 연계 등을 제시하며, “규정상 어렵다는 설명보다 현행 제도 안에서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분양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청LH는 하청면의 인구와 소비, 학교를 지탱하는 핵심 생활 기반으로, 입주민의 대규모 전출이 현실화되면 지역 상권 위축은 물론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하청초등학교의 존립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경남도·거제시 주택부서, LH, 입주대책위원회, 하청면장 등이 참여하는 ‘거제 하청LH 주거안정 긴급대책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미계약 세대의 거주 의사와 경제적 여건을 파악하고, 가격·납부조건 조정, 금융·기금 지원, 일반매각 일정, 이주대책과 지역 내 재정착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하청초 학생 수 감소 문제와 연계해 필요시 경남 교육청과 거제 교육 지원청의 참여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입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곧 하청면의 인구와 상권, 하청초등학교를 지키는 일”이라며 “11월 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관계기관 협의를 서둘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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