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보 통합(영 유아의 교육·보육 일원화) 정책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남도 의회 노 치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교육청 유보 통합 추진 지원 조례 안」이 도의회 제 433회 임시회 제 1차 교육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3년 「정부 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영 유아 보육 업무가 보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되었으나, 유보 통합의 실질적 추진에 필요한 후속 법률의 정비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노치환 의원은 그동안 경남의 영 유아와 학부모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남도의회 유보 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조례 안은 현장 의견 수렴은 물론 법제처와 교육부, 경남도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도 내 유보 통합 안착과 교육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 의원은 도의회 제1차 교육 위원회의 조례 안 심사에서 “유보 통합은 단순한 제도 통합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교육 개혁”이라며, “경남의 영 유아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선제 적 대응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 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보 통합 관련 시책 수립·시행, ▲실태 조사 및 연구 추진,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유보 통합 추진 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유보 통합의 안정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경남 형 유보 통합 안착의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 의원은 “유보 통합은 중앙 정부 정책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지역 차원의 준비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경남 형 유보 통합의 성공적인 안착과 영 유아 교육·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안은 6월 18일 열리는 도의회 제 433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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