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실국 본부장 회의서 4050 맞춤형 복지 제도 도입 검토 지시
K패스 형평성 문제 등 제도 개선 위해 중앙 정부 건의 주문
39년 만의 개헌, 시대적 과제는 ‘지방 분권’... 정치권 인식 변화 촉구
경남도가 조세 및 가족 부양 부담이 큰 4050 세대를 주요 복지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고, 민생과 직결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박완수 지사는 20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가족 부양과 경제적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4050 세대가 복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박 지사는 4050 세대의 절반 이상이 신체 질환과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회 조사 통계를 언급하며, “이들을 더 이상 복지 외면 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4050 맞춤형 건강 검진 지원, ▲문화 생활 복지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관련 부서에 긴급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도민 연금에 이어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경남 형 세대 복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케이(K)-패스 환급 확대 과정에서 청소년 요금 체계의 형평성 문제 가능성을 제기하며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 지사는 “일부 구간에서 청년 요금이 청소년보다 낮아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 전까지 도 차원의 보완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안에 지방분권 관련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박 지사는 “39년 만의 개헌에 전국 시 도지사들의 오랜 염원인 지방 분권이 누락된 것은 문제”라며, "지방시대의 가치가 개헌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란 전쟁 등으로 인한 의료용 소모품(주사기 등)과 농자재 가격 폭등 상황도 점검했다. 박 지사는 “현장의 자재 수급 상황을 세밀히 체크하고 사재기 방지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라”며,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딩부 했다.
한편, 지난 12일 발생한 완도 냉동 창고 화재 사고와 관련해 소방 공무원의 안전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지사는 도내 약 5천여 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위험 예측 및 대응 기술 도입, ▲현장 지휘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 투자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 환경 개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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