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진보당 고발에 대변인 성명 발표
국비 지원 확대 요구는 지방 재정과 정책 지속 가능성 고려한 판단
경남도는 11일 오전 도청 프레스 센터에서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해 진보당 경남 도당이 경남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6일 진보당 경남도당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해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을 고발한 데 따른 경남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유해남 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경상남도는 건전한 정책 비판과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존중한다”면서도 “정책적 견해 차이를 무분별한 형사고발로 연결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이 정책 목표 간 우선순위와 재정 운영에 대한 철학의 차이에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소멸을 막고 주민들의 삶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배분할 것인지는 지방정부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해 온 것도 지방재정의 부담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비 지원 비율이 80%였다면 더 많은 지역을 추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특정 정책에 대한 지원 확대가 다른 분야에 투입할 재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고 밝혔다.
도는 정책적 판단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과 범죄 혐의를 제기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도는 이번 고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허위사실이나 법적 책임을 물을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건전한 정책 비판은 존중하지만, 형사고발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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