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박 일웅 행정 부지사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찾아 양 대 특별법 입법 촉구
7월 15일 국회 토론회, 24일 도지사 건의 등 ‘영 호남 상생 법안’ 제정 지속 노력
국가 미래 핵심 과제, 여야 초월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요청
경남도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이날 박일웅 행정부지사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두 특별법을 지역 현안을 넘어선 ‘영호남 상생법안’이자 국가적 핵심 과제로 삼고, 제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에는 ‘우주 항공 복합 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입법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7월 24일 에는 박 완수 도지사가 국회 국토 교통 위원장과 민주당 원내 대표를 만나 해당 법안들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건의한 바 있다.
박 행정부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관련해 지난 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구·행정을 아우르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특별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 글로벌 우주 항공 경쟁력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남해안은 해양관광과 조선·우주항공·방산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성장 거점이지만, 그동안 보전산지와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투자와 개발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과의 지역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특별법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남 광주, 부산 등 남해안 권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남해안을 ‘대한민국 제 2의 성장 축’이자 세계적인 해양 관광 벨트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 일웅 부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고, 진정한 영호남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제도 기반”이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차원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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