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청서 도지사 주재 ‘2027년도 국비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
‘지방 우대’ 등 정부 예산 지침 정밀 분석해 맞춤형 대응 강조
부처 업무 계획 연계한 전략 발굴... 도 핵심 사업 반영 총력 지시
4월 말까지 신규·특화사업 신청 완료 및 국회 협력 강화
경남도가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을 정밀 분석하고 ‘국비 11조 7,000억 원’ 확보를 위한 전방위 적인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정부가 공식 천명한 ‘지방 우대 원칙’을 기회로 삼아 경남만의 특화 사업을 정부안에 대거 반영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도는 9일 오전 도청 도정 회의실에서 도지사 주재로 ‘2027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확보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그간의 국비 사업 발굴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실국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가 설정한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11조 7,000억 원이다.
이는 올해 대비 5.5% 증액된 수치로, 정부의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증가율(5%)을 상회 한다. 현재까지 도는 목표 액을 상회하는 11조 7,055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으며, 특히 최근 한 달 사이 918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가로 찾아내며 동력을 확보했다.
발굴된 주요 사업은 △제조 인공지능(AI) 로보틱스 혁신밸리, △소형모듈원전(SMR) 광역연구개발특구 등 미래 산업을 비롯해, △남부내륙철도 건설, △거제~통영 고속도로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청년 이음 동행 패키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 △서부 의료원 설립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 사업도 중점 추진된다.
박완수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예산 편성 지침과 부처 정책 방향을 고려한 전략적 사업 발굴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각 부처의 업무 계획과 정부 정책 기조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도 신규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도 주요 현안 사업 중 반드시 반영돼야 할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신규 사업이나 핵심 사업은 단순히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반영이 어렵다”며 “부처 제출 이전 단계부터 실무 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실국별로 중앙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산,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과 물류·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물론, 안전·보건·복지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까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발굴과 보완을 지속해야 한다”고 붙였다.
도는 이번 보고회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국비 예산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부처 예산안이 편성되는 5월 이후, 기획예산처 심의가 진행되는 6~8월에는 세종시에 ‘정부 예산안 대응 상황실’을 설치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소통과 대응에 나선다.
하반기에는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
여야 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국회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는 10월 말부터는 ‘국회 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정부안에서 미반영되거나 증액이 필요한 핵심 사업들이 최종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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