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중동 정세 불안 대응... 긴급복지·희망지원금 확대
총 352억 원 투입 전년 대비 7% 증액... 위기 가구 선제 적 지원 강화
경남도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과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민생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긴급 복지와 경남 형 희망 지원금 지원을 강화한다.
도는 긴급 복지 예산을 전년 315억 원 대비 7% 증액하고(22억 원↑), 경남 형 희망 지원금도 4.2% 증액(6천만 원↑)하는 등 총 352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위기 가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와 희망지원금은 실직, 질병, 휴폐업, 가정해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민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월 기준 긴급복지 10,687가구에 87억 7천만 원, 희망지원금 326가구에 3억 2천6백만 원을 지원했다.
위기가구 지원 간소화 및 신청주의 한계극복 적극 행정 추진
도는 특히 지난 2월 28일 이후 중동 상황과 관련해 입 국민 중 국내 생활 기반이 취약한 대상자에 대해 위기 요건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 정보를 수시로 점검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한층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자가 지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통해 설득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특히 위기 징후가 명확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도 지자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위기 가구 ‘경남형 희망지원금’ 지원 확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기회”
도는 정부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경남형 희망지원금’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90%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금융재산 기준(4인 가구)도 1,600만 원 이하에서 1,8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산불 피해, 여객기 사고 등 사회적 재난 상황을 위기 사유에 추가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실제로 밀양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며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희망지원금 생계지원을 계기로 생활 안정을 되찾았다. 이후 가족의 도움과 함께 근로활동을 시작하고, 한부모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까지 연계되면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처럼 희망지원금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위기가구의 회복과 자립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복지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위기 도민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 촘촘한 현장 복지 강화
도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복지 대응체계를 통해 단 한 명의 위기가구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 유지가 어려운 위기 가구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주소지 읍 면 동 행정 복지 센터를 통해 상담.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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