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조 3,349억 원 규모 1,088건 심사
공사 366억·용역 30억·물품 9억 원 총 405억 원 절감
적정 사업비 산정으로 단순 절감 넘어 안전·품질 향상에도 힘써
경남도는 지난해 도 비가 포함된 시군 발주 사업 1조 3,349억 원 규모 1,088건을 대상으로 계약 심사를 실시해 총 40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 심사는 공공사업(공사·용역·물품)의 계약에 앞서,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과다 산정 된 사업비는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적정 수준으로 보완하는 제도다.
심사 대상은 도 비가 포함된 시군 발주 사업 중 △종합 공사 5억 원 이상(기타 공사 3억 원 이상), △기술 용역 2억 원 이상(일반 용역 1억 원 이상), △물품 2천 만 원 이상 사업이다.
도 회계과는 지난해 총 1,088건을 면밀히 검토해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설계, 부적정 자재 단가 결정 및 노무비 품셈 오류 적용 등을 바로잡았다.
절감 액은 공사 366억 원(533건), 용역 30억 원(301건), 물품 9억 원(254건)으로 집계됐다.
시 군별 절감률은 2~4% 수준이며, 창녕(43.6억 원), 합천(36억 원), 함양(35억 원), 통영(32억 원), 양산(32억 원)은 요청 사업 기준 30억 원 이상의 절감 성과를 보였다.
주요 절감 사례로는 △OO시 습지정비사업에서 탐방로와 관리용 도로 전체를 데크로 설치하려던 계획을 조정해, 관리용 도로는 현장 여건상 경제적인 야자매트 포장으로 대체하고 탐방로에만 데크를 설치하도록 변경함으로써 9억 원(절감률 13.6%)을 절감했다.
△OO시 기념공원 광장 조성공사에서는 화강석 판재가 설계 착오로 사급‧관급자재에 중복 계상되고, 단가도 필요 이상 높은 물품이 선정된 것을 바로잡아 3억 원(절감률 23.4%)을 절감했다. △OO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는 골재 구매 시 운반비를 포함한 비용을 업체별로 비교해 합산가격이 가장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하도록 조정해 3,700만 원(절감률 9.6%)을 아꼈다.
도는 단순한 예산 삭감에만 그치지 않고, 도민 안전과 직결된 안전·품질 항목은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 사업 완성도를 높였다. 저가 자재 단가의 현실화, 누락‧과소 설계 물량 보완, 산업 안전 관리비의 적정 반영 등을 통해 공사 9건, 용역 5건은 사업비를 증액해 부실 시공 예방에도 주력했다.
또한 심사 처리 기간을 기준일 10일 에서 약 4일 로 단축해 시군 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지난해 시군 민간 자본 보조 사업 31건(425억 원)의 원가 심사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해 10억 4천 만 원을 추가 절감했다.
한편, 도는 시군 직원의 원가 계산 역량 향상을 위해 매년 계약 심사 업무 편람과 사례집을 누리집에 게시·공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심사 실익이 낮은 계약 심사 제외대상 사업을 6건에서 11건으로 확대하는 등 심사 효율성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송혜경 도 회계 과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계약 심사를 통해 과다한 사업비는 바로잡고, 부족한 사업비는 증액해 도민 세금을 꼼꼼히 지키겠다”며 “공공사업 품질은 높이고 부실 시공 예방을 강화해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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