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육청 소관 제 1회 추경 종합 심사서 교육 복지사 배치·처우 문제 점검
2025년 4월 기준 도 내 991개 교 중 98개 교 배치…학교 배치 율 9.9%
학교 별·권역 별 배치 확대와 임금 9 체계 개선 등 처우 개선 촉구
경남도 의회 박현주 의원(더불어 민주당·비례)은 28일 열린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종합 심사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 복지사 확충과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올해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제도로, 학생의 학습·복지·건강·상담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기관이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다.
이 과정에서 교육 복지사는 위기 학생 발굴과 상담, 사례 관리, 지역 자원 연계를 담당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다.
박 의원은 이날 정책질의를 통해 도내 교육복지사 배치 현황과 미배치 학교의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낮은 배치율로 인해 학생 지원 공백과 학교·지역 간 교육복지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용 시기에 따른 교육복지사 간 임금체계 차이와 처우 갈등을 짚고, 교육청에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2025년 4월 기준 경남지역 교육복지사는 총 123명이며, 이 가운데 98명이 도내 98개 학교에 배치돼 있다. 전체 991개 학교를 기준으로 한 배치율은 9.9% 수준이다.
박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전문적으로 살피고 지원할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재의 교육복지사 배치 수준으로 제도를 충실히 운영할 수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의 지원체계와 현행 배치 기준을 확인하고, 취약계층 학생 비율과 위기학생 규모,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학교 별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직접 배치가 어려운 학교에는 권역 별 순회 교육 복지사를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복지사 처우와 관련해서는 채용 시기에 따른 임금체계 차이와 이에 따른 갈등의 원인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및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교육 복지사의 처우가 안정돼야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도 높일 수 있다”며 “이는 결국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 복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 복지사 확충과 처우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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