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 동의서 관리 부담 줄고, 현장 행정은 더 정확해집니다.
20일 토지 행정 업무 지침 회의 개최, 2026년 주요 정책 방향 공유
경남도는 2026년을 맞아 지적 제도 혁신과 지적 재조사 고도화를 통해 디지털 국토를 실현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토지 행정 주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지적 재조사 사업의 토지 소유자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비 대면 전자 동의 체계’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 지구 동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분실 우려, 우편 반송에 따른 기간 지연, 수기 입력 등으로 토지 소유자의 불편과 행정력 소모가 많았다.
앞으로는 카카오톡·SMS를 활용한 온라인 전자동의서를 발송하고, 토지소유자는 본인 확인 후 전자서명만 하면 동의 절차가 완료된다. 접수된 동의서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 취합·관리돼 소유자들이 우편을 직접 발송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행정 처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지적 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 시군 공무원은 “그동안 모든 과정을 사람이 직접 처리해야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비대면 전자동의 체계가 도입되면 동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단순 반복 업무가 줄어 현장 조사와 주민 설명 등 핵심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일 경남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에서 ‘2026년도 토지 행정 업무 지침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도 내 전 시군 토지 행정 부 서장과 한국 국토 정보 공사 경남 지역 본부 관계자 등 100 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토지 행정 주요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총 69개 세부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신종우 도시 주택 국장은 “토지 행정은 도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핵심 행정 분야”며, “2026년에는 토지 경계 분쟁을 최소화해 토지 가치는 점프(Jump)하고, 도민의 행복은 업(Up)되는 체감형 토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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