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청 노동자 지원 5개 년(2026~2030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지원 계획은 하청 노동자가 현장에서 겪는 고용 불안, 산업 재해 위험, 복지 접근성 부족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중장기 정책으로, 지난 23일 하청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시는 ‘차별 없는 일터, 하청 노동자가 행복한 거제 실현’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 복지 향상, △노동 권익 증진, △소통 체계 강화, △안전 및 산업 재해 예방 등 4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생활·작업 여건 개선과 권리 보호, 노동권 인식 강화, 외국인 노동자 소통 및 적응 지원, 노동자 지원 협력 체계 구축, 산업 재해 예방 등 6개 단위 과제를 설정하고, 총 26개 세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노동자 휴게 시설 개선과 작업복 공동 세탁소 운영, 찾아가는 하청노동자 건강 지원, 노동 상담 및 법률 지원, 외국인 노동자 통·번역 지원 서비스 제공,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과 기후 재난 예방 지원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재정 투자 규모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총 200억 1,700만 원이며,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여건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청노동자는 지역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상대적으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며, “이번 지원계획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원 계획 추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차 별 시행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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