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간 정보 민원 처리 우수 대회’서 산청군·사천시 국민권익위원장상
산청군, 일제강점기 행정오류로 사라진 국민 재산 적극 행정으로 되찾아줘
사천시,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섬 주민 불편해소
국토 교통부와 국민 권익 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5 지적·공간 정보 민원 처리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산청군과 사천시가 국민권익위원장상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개선 사례 중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종 선정된 전국 6곳 중 경남에서는 산청군과 사천시가 수상했다.
산청군은 1937년 등록전환 처리 과정에서 지적도 정리 행정 실수로 벌어진 장기 미제 민원 건을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로 해결했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와 법률 자문을 활용해 행정 실수를 인정하고 행정소송 없이 배상을 진행해 행정 신뢰도를 회복시켰다.
사천시는 민간 플랫폼(카카오맵)과 협업해 신수도 등 5개 섬 지역의 공간정보(로드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상 악화 시 신속한 재난 대응은 물론 행정·관광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산청군의 사례는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민원인을 돕기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이제야 억울함이 풀렸다’고 말할 만큼 깊은 감동을 줬다.
신종우 도시 주택 국장은 “이번 수상 사례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지로 90년 숙원 토지민원을 해결하고 접근이 어려운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확대한 적극 행정의 좋은 결과”며 “도민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귀담아듣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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