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3일 시청 소 회의실에서 더불어 민주당, 진보당, 우리 공화당, 자유 통일당, 새 미래 민주당, 조국 혁신당과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 준수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 체결식 을 개최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6개 정당 거제시 지역 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와 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공동 실천에 뜻을 모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무분별한 설치 및 과도한 정치적 표현 자제 ▲설치 기간 경과 시 자진 철거 ▲훼손․불법 현수막 발생 시 신속한 정비 협조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시민 생활공간의 질서와 안전을 함께 지켜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번 협력은 행정의 일방적 단속이 아닌, 정당의 자율적 참여와 책임있는 실천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거제시는 협약 이후에도 정당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표현 수단이지만, 동시에 시민 생활공간과의 조화 역시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깨끗한 도시환경과 성숙한 정치문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품격 있는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정당․시민과 함께하는 협력 행정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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