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복구 늦은 건 행정 절차상 불가피, 조속히 마무리할 것
농어촌 기본 소득 사업, 지방 부담 고려해 국비 지원 확대 필요
낙동강 녹조 대응 센터 설립 필요, 시민 사회·환경 단체 목소리 반영
28일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박완수 도지사는 “도민 생업, 생활 터전과 관계된 부분을 우선으로 산불 피해 복구를 신속히 추진했다”며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비해 인력 전문화와 장비 현대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감사반장)은 “산청 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공공시설 복구율은 31%, 사유 시설은 78%로, 공공시설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며, 지자체 예방 전문 진화대의 고령화, 전문 장비와 교육 부족 그리고 전국 대비 부족한 진화 헬기 대수와 노후화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박 지사는 “공공시설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대부분으로 행정 절차로 인해 불가피하게 길어지고 있다”면서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복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헬기는 내년 10대로 늘릴 계획이며, 국내 임차 가능한 헬기 대수 자체가 한정돼 있어, 산림청에 진화용 헬기 증대를 수차례 건의했다.”라며 “예방 전문 진화대도 정예화하고 교육, 장비 보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남해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말했다.
용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도비 지원 비율은 18%로, 정부 가이드라인 30% 만큼은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박 지사는 “향후 전 군으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 약 4,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지방재정 부담이 커진다”면서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낙동강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환경단체에서는 낙동강 보로 인한 유속 감소가 실질적 원인으로 보며, 유속 확대를 위해 보를 철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며,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공동연구하고 모니터링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 지사는 “녹조 해결을 위해 정부에 낙동강 녹조대응센터 설립과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라며“환경단체·지역 주민, 환경부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도는 “이번 국정 감사에서 지적하거나 제안 된 사항은 검토하고 분석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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