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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서 ‘국민의 힘 경남 도당-경남도 예산 정책 협의회’ 개최
정부 예산안에 경남 국비 11조 6,811억 원 반영... 국회 단계 추가 확보 총력
32개 주요 국비 사업, 국회 심의 단계서 1,533억 원 증액 반영 건의
지역 현안 특별법 제정 속도, 제 1호 메가 특구 지정 등 주요 현안 논의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국민의 힘 경남 도당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경남 주요 국비 사업과 지역 현안의 반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경남 주요 사업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끝까지 지켜내는 한편,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과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해 도와 지역 정치권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박 완수 지사와 박상웅 국민의 힘 경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경남지역 국회의원 12명과 도 간부 공무원 등 35 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도정 현안 설명, 내년도 예산사업 건의, 자유토론 및 오찬 순으로 진행됐으며, 경남도는 주요 현안 26건과 주요 국비사업 32건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고,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총 1,533억 원의 증액 반영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인사말에서 “민선 8기에 다져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민선 9기는 경남이 확실하게 재도약하는 시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경남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현안들이 국회와 정부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우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요청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도 경남의 산업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관이 제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과 동대구~창원 고속화 철도 등 경남의 산업·교통 기반을 확충할 핵심 현안도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내고, 반영되지 못했거나 부족한 사업은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며 “경남의 재도약을 뒷받침할 사업들이 최종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달라”고도 했다.
특히 박 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문제도 별도로 언급하며 “지방에 배분돼야 할 재원이 줄어드는 반면 복지와 농어촌 기본소득 등 지방비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국비를 확보하는 것과 함께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문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현안 설명에서 도는 최대 현안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과 함께 도내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또한 경남의 첨단제조산업 인프라와 높은 산업 집적도를 바탕으로 지방 주도 미래 성장거점을 선점하기 위한 제1호 메가특구 경남 지정과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국가전략사업 선정 및 조속한 추진도 요청했다.
물류·교통 분야에서는 우주항공수도 도약과 남해안권 글로벌 관광거점 구축을 위해 사천공항 인프라 확충 등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거가대로 고속도로 승격 및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남 주요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며,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광역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핵심 공공기관(KIAT, KOTRA 등) 경남 이전,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혁신도시 유치 등을 건의하며 지역의 성장기반과 핵심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농업·환경 및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부담률 상향,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대상 사업으로 총 32건을 건의하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1,533억 원의 추가 증액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예정도로 건설(9개 노선)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 ▲우주산업 특화 3D 프린팅 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등 첨단산업 육성과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들이다.
도는 올해 역대 최대인 11조 89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데 이어, 2027년 정부예산안에 전년 대비 5.3%, 5,919억 원 증가한 11조 6,811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대응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상웅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은 한 건도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고, 부족하게 반영됐거나 빠진 경남의 핵심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되살리고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와 경남지역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하나의 팀, 하나의 목소리로 움직여야 한다”며 “말로만 원팀이 아니라 사업을 지키고 예산을 늘리는 결과로 원팀의 힘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도는 이번 국민의힘 경남 도당과의 협의회와 별도로 더불어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과도 협의회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회 예산 심의 일정에 맞춰 국비 확보 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2027년도 주요 국비 사업과 경남 핵심 현안이 국회 예산 심의와 정부 정책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반국진 기자 kukggi39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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