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임금·불안정한 고용 등 청년 유출 구조적 원인 지적
반복되는 사업보다 정책 성과와 실효성 점검 강조
경남도 의회 김 성갑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3)은 30일 열린 제 435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경남의 청년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청년을 지역에 정착 시키지 못한 기존 일자리 정책과 인재 양성 정책을 근본부터 재 점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은 청년 일자리와 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반복된 정책에도 경남의 청년 유출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가 무엇인지 정책의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현장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반면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교육이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원·하청 간 격차, 주거·교통·문화 등 생활환경의 한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산업의 고용구조와 노동조건은 바꾸지 않은 채 청년의 역량만 부족하다고 진단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청년에게 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차라리 청년배당과 같은 직접 지원이 더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청년배당 자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견이 나오는 이유를 경남도와 교육청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사업은 해마다 반복되는데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예산 규모가 아니라 정책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며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일자리 정책과 인재 양성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재 점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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