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SMR 특별법 제정 및 산업육성 중심으로의 보완 개정안 발의 지원
SMR 특별법 개정으로 SMR 제조·상용화·수출까지 산업 육성 기대
SMR 진흥 특구 신설로 경남 원전 제조 중심 산업 생태계 육성 기반 마련
국회 심사·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경남 산업 수요 반영 지속 추진
경남도는 연구 개발 중심의 SMR 특별법을 산업 육성 중심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3일 발의 된 것을 환영했다.
이날 허성무 국회의원은 연구개발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SMR 특별법에 제조·상용화·수출까지 산업육성 기능을 확대하고, SMR 진흥 특구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촉진위원회 운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는 그동안 원전 기업 등 산·학·연의 의견을 바탕으로 SMR 특구 조성, 수출·세제 지원 확대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해 왔다.
특히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함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으며, 국회의원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개정 법안 마련도 함께 추진해왔다.
경남은 243개의 원전기업이 집적돼 있으며, 원전 제조 매출액과 제조인력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최대 원전 제조 거점이다.
그간 도는 글로벌 SMR 제조 파운 드리 조성을 위해 SMR 로봇 활용 제작 지원 센터와 제조부품 시험 검사 지원 센터 구축, SMR 혁신 제조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제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통과될 경우, 경남의 글로벌 SMR 제조 파운드리 조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미화 산업 국장은 “SMR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정안 국회 심사와 하위 법령 제정, SMR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남의 산업 현장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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