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시 군 305개 읍 면 동·22개 보건소 대상 전면 점검 진행
의무 방문 등 대상자 적극 발굴... 4월 15일 기준 1,681명 신청
홍보·발굴 강화로 이용 확대... 현장 중심 운영 성과 가시화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가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남형통합돌봄이 순항하고 있다.
경남도는 18개 시 군 본청과 305개 읍 면 동, 22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통합 돌봄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남형 통합 돌봄’ 사업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점검은 도 통합돌봄과장을 중심으로 한 3개 반 14명의 합동점검반이 지난 2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하며, 시군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 본청 현장 실사와 읍면동 표본 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대상은 전담 조직 설치와 전담인력 운영, 신청·조사·서비스 연계 등 사업 전 과정과 읍면동 민원 대응 체계, 홍보·교육 실적, 현장 애로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제도 시행 초기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을 통해 TF 형태로 운영 중인 8개 시군은 정규조직 전환을 유도했고, 시군 본청 및 일부 보건소에 60명의 전담인력 배치사항을 확인했다.
읍 면 동은 겸직 인력 324명이 시군 본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업무를 수행중에 있으며, 10월 부터는 신규 공무원 채용을 통해 369명의 전담 인력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도는 「돌봄통합지원법」(시행 : ‘26.3.27.)상 대상(노인 등 취약계층)을 전 도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자체 예산 34억 원을 편성했으며, 법 시행에 앞서 올해 1월부터 선제적으로 경남형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다.
1월부터 4월 15일까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경남형 통합돌봄 신청자수는 총1,681명이며, 이는 지난 3월 27일「돌봄통합지원법」시행 이후 복지부 통계4.10.기준 551명)를 포함한 수치다.
특히, 4월 11일부터 3일(업무기준일)만에 179명이 추가 신청해 신청률이 32%
급증했으며, 이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해 장기요양 1, 2등급 대상자와 탈락 가정에 통합돌봄 신청 안내문 발송과 의무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한 결과다.
도는 돌봄대상자 발굴과 함께,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시 군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표준화 했고, 광역 단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개 시군이 주거·보건 의료 등 필수 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 동일하게 제공하도록 총괄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시군별 특성에 맞는‘지역 특화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본인부담금 기준을 체계화해 운영의 형평성을 높였다. 또한 전 시군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을 완료해 대상자 발굴 시 즉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도 갖췄다.
홍보도 현장 중심으로 확대했다. ‘경남 통합돌봄주간’을 통해 도와 전 시군이 동시에 집중 홍보를 실시했고, 축제 연계 상담과 경로당 방문, 이·통장 회의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함은 물론,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모니터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완성도 높은 경남 형 통합 돌봄 추진 체계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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