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은 지난해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선거용 표 매수”, “현금자산을 외부로 유출하는 지역 적대행위”, “무차별 보편 지급”, “물가관리 위험”이라며 거세게 반대했다.
내란 이후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 정책마저 정치적 공세의 대상으로 삼으며, 근거 없는 비난과 과장된 논리로 정책 추진을 가로막았다. 그 당시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은 마치 거제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파수꾼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같은 당 소속 도지사가 추진하는 경남도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은 정책의 취지와 방식, 재원 마련 구조까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입장 표명도 없다. 이는 2025년 자신들이 내세웠던 모든 비판 논리를 스스로 뒤집는 행위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명백한 이중잣대이다.
거제시가 지급하면 ‘표 매수’이고, 경남도가 지급하면 ‘민생 회복’인가?
거제시의 재정 투입은 ‘포퓰리즘’이고, 경남도의 재정 투입은 ‘책임 있는 정책’인가?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틀렸지만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특히 이번 경남도 생활지원금은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지급된다. 과거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역시 충분히 ‘선거를 겨냥한 표매수’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가?
2025년 거제시 재정 파수꾼인양 목소리를 높이던 그 결기는 어디로 갔는가?
정지인의 말과 행동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은 입장변화에 대한 설명도, 거제시민에 대한 사과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시민을 경시하는 태도이며,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린 것이다.
거제시민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의 이중적 정치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 상황에 따라 기준이 바뀌는 정치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거 발언과 현재의 침묵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거제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치는 명분이다. 거제시에 명분 없는 정치는 설자리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 선택적 침묵으로 일관하는 위선적 태도와 명분 없는 정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중 잣대로 시민을 기만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끝까지 규탄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년 3월 24일
최양희 박명옥 노재하 안석봉 이태열 이미숙 한은진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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