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이 다시 흑자를 말하고 있다 장기 불황을 벗어나 수주 회복과 실적 개선이라는 성과를 냈다는 보도도 이어진다 그러나 이 흑자가 과연 누구의 손에서 만들어졌고,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충분히 제기되지 않고 있다 숫자는 좋아졌지만, 현장의 체감은 여전히 낮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조선업위기 ,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국가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조선업은 늘 거제를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현장 노동자들이 있었다. 임금 삭감과 혹독한 구조조정의 고용 불안 속에서도 생산을 지켜낸 이들이 바로 조선노동자들이다 산업이 위기일 때는 희생을 감내했고, 호황이 왔을 때는 보상에서 늘 후순위였다
하지만 조선업이 흑자로 돌아섰다는 지금 현장 노동자와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원청과 협력사 간 임금·복지 격차는 여전하고, 성과급 역시 물량팀 ㆍ사외노동자ㆍ근속기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되거나 ㆍ산재·병가·휴직자ㆍ퇴직자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조선산업 회복의 성과가 현장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조선산업 회복을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조선해양의 날 제정과 함께 조선노동자 약 7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축하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한화오션 ㆍ 삼성중공업 양사 각 약 3만2천명 그리고 협력업체 및 사외 종사자 약 6천 명이 대상이다
원청과 하청을 가르지 않고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며 병가·산재·휴직ㆍ퇴직자 역시 예외 없이 포함돼야 한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되면서도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정문을 통해 동일하게 출퇴근하고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는 사외 근로자들은 물량팀 또는 사외 인력이라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삼성중공업 약 5천 명, 한화오션 약 5천 명 등 약 1만 명에 달하는 인력이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것이다
이는 동일노동·동일보상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구조다
따라서 원청과 하청, 물량팀과 사외 협력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급하며 병가·산재·휴직자 퇴직자 또한 차별 없이 포함하는 것이 이 제안의 핵심 원칙이다
총 소요 재원은 약 700억 원이다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단기간에 지역 내 소비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골목상권으로 직접 연결된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이며 조선업 호황이 지역 전체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적 장치다
조선의 흑자는 숫자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 흑자가 만들어진 현장 그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 그리고 조선으로 먹고사는 지역사회가 함께 체감할 수 있을 때 조선업 회복은 비로소 완성된다
조선해양의 날은 기념일이 아니라 약속이어야 한다 조선의 흑자를 만든 7만 명 노동자에게 그에 걸맞은 존중과 보상이 돌아가는 날 그것이 진정한 조선해양의 날이다.
— 이인태 (제8대 거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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