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ㆍ통영시 의회 민생 회복 지원금 35만 원 지급 합의
지속적인 협의로 지원 규모 확대… 견제와 균형이 만든 성과
통영시와 통영시 의회는 민선 9기 출범과 제10대 통영시 의회 개원 이후 첫 주요 민생 현안인 ‘통영형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규모를 시민 1인 당 35만 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규모와 시의 재정 상황, 향후 주요 현안사업 추진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시민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민 1인당 35만 원을 지급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번 합의는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시와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다.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인 견제와 균형이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초 시는 민선 9기 공약 사업의 하나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민 1인 당 33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시 의회는 시의 재정 여건과 향후 재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만 원 지급 수정안을 검토하는 등 지급 규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양 기관은 시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수차례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결정은 어느 한 기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다. 통영시는 적극적인 민생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의회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존중과 협의를 통해 공동의 결론을 도출했다.
민선 9기 시와 제 10대 시의회가 첫 민생 현안부터 시민을 중심에 두고 협력과 소통으로 해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시정 운영에도 긍정적인 협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석주 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라며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1인당 35만 원 지급이라는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통영시는 시의회와 함께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시는 시의회의 관련 안건 의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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