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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이태열입니다.
12월 1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거제시당협 여성위원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대해 당사자로서 입장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언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저의 발언으로 인해 또다시 지역 정치권의 논란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거제시의회가 작년 의회 파행 사태 이후 지금까지 협력하는 모습보다 싸우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 준 같아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홍보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저의 발언에 대해 범죄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2차 가해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입니다. 해당 발언이 나온 과정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제시는 지역 인터넷 언론사인 거제인터넷신문의 ‘거제시장과 신금자의장간의 빅딜설’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논란으로 거제인터넷신문 대표를 경찰서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12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홍보실 2026년 본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3명의 시의원이 거제시가 장승포송년불꽃축제 광고집행을 어떤 이유로 거제인터넷신문만 제외 했는지에 대해 홍보실장과 한시간여 동안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언론의 자유를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도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인터넷신문의 이른바 ‘빅딜설’보도는 추정에 의한 것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4차 추경안 일정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회의가 끝난 후 의회운영위원장이 신금자의장을 찾아가 ‘어떤 논쟁적인 사안이더라도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신금자의장 또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이 말한 취지와 비슷한 내용으로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설명하면서 조진웅 배우 관련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진웅 배우는 디스패치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 소년범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부인을 하고 배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성폭력 유무는 디스패치에서 보도한 내용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맞는지 아니면 조진웅 배우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의 제정 목적대로라면 몰라야 하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0조(조회 응답)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의 제정취지는 법 조항에서 보듯이 미성년자 시절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여 전과기록에도 남기지 않음으로써 학교진학이나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년법의 취지에 맞게 조진웅 배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조진웅 배우의 소년시절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옹호하고자 발언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디스패치 기사가 사실이라면 평생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외는 열람이 불가능한 자료를 통해 소년법의 제정취지를 훼손하는 기사가 사회에 어떤 공익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청소년 시절 한 번 범죄를 저질렀으면 갱생의 기회 없이, 평생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식셋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저는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7년 6개월 동안 거제YWCA 성폭력상담소에 매월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연대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조진웅 배우에 대한 기사에 대해 사람마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을 통해 성폭력범죄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해 다수의 법학자들이 소년법 제정 취지를 훼손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논쟁은 논쟁으로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명희의원은 정쟁으로 끌어 들였습니다. 민생이 힘든 지금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정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의 젠더감수성을 논하기전에 선택적인 젠더감수성을 보였던 본인을 되돌아 보길 바랍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8년 동안 그래왔듯이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시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회 의원 이태열
이슈앤경남 sngho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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