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여건 어렵지만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주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결정
국비 80% 이상 지원되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할 것
경남도는 2일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과 관련, 도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은 전국 인구 감소 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당 월 15만 원 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으로, 재원 부담은 국비 40% 지방비 60%이다.
이번 결정으로 도는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30%를 분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13일 까지 접수를 받고 평가를 거쳐 17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경남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의령 등 10개 군이 신청 대상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국비 지원율이 40%로 낮아 지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로 도는 예년과 달리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농어업인 수당을 내년도에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도 비 추가 소요 142억 원을 포함한 440억 원이 소요되고,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비로 도비 982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또한, 올해 정부가 추진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도비가 474억 원(국비 90%, 도비 5% 시 군비 5%) 지원됐다.
한편, 도는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현재 40%에서 최소 80% 이상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도는 국비 분담률을 상향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 자문 위원회, 시 도지사 협의회, 송 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이 처한 인구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이번 사업이 현재와 같은 재정 분담 구조로는 지속될 가능성이 낮아 지방 재정 실정을 고려해 국비 지원을 최소 80%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와 함께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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